FANDOM


상위 문서: 형법

공법상의 제재
헌법상의 제재 행정법상의 제재 형법상의 제재

설명 편집

형법, 기타 특별형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사법적 절차에 의해 부과하는 제재

  • 보통 형벌을 의미함

종류 편집

사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Community content is available under CC-BY-SA unless otherwise no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