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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공법의 종류
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의 정의 편집

해당 문서 참조

형법의 발전 편집

범죄와 형벌의 내용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응보' 개념에서 '예방' 개념으로 발전해왔음

현대 형법의 이론적 특징 편집

사회방위를 중시함

  • 형벌(과거의 범죄에 대한 재재 개념)뿐만아니라
  • 보안처분(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라는 개념도 적용해서
  • 범죄 재재, 범죄 예방적 개념을 둘다 받아들여 규정함

이런 이유로 강제성(형벌)이 없는 민법 등과도 구별됨

형법의 기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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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편집

해당 문서 참조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편집

형사소송법 문서 참조

형법상의 제재 편집

해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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