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진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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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헌법

공법상의 제재
헌법상의 제재 행정법상의 제재 형법상의 제재

설명[]

국가권력에 대한 법적 통제를 의미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법치주의의 징표

대표적인 예시[]

탄핵제도

기타 헌법상의 제재에 속하는 것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한 해산(헌법 제8조 제4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동법 제63조)

국정조사,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64조)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등(동법 제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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