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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헌법

공법상의 제재
헌법상의 제재 행정법상의 제재 형법상의 제재

설명 편집

국가권력에 대한 법적 통제를 의미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법치주의의 징표

대표적인 예시 편집

탄핵제도

기타 헌법상의 제재에 속하는 것들 편집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한 해산(헌법 제8조 제4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동법 제63조)

국정조사,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64조)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등(동법 제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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