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기본권

상위 문서: 헌법

인권

해당 문서 참조

인권과 기본권

인권 ≒ 기본권

인권과 기본권을 동일시해도 되는 이유

이유

• 인권은 이념적 바탕에 근거한 개념이긴 하지만
• 각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중심적 개념인 '자유권적 기본권' 뿐만아니라
• 기타 '정치-경제-사회적 기본권' 등의 개념 역시 인권 개념을 보완하는 의미임

결론

• 그런 이유로 인권과 기본권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 두 개념을 동일시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