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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공법의 종류
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성문법
헌법
법률 규칙 조약
명령
자치법규

설명 편집

국민의 기본권, 국가이념 및 통치조직과 그 작용에 대한 국가의 근본법

그런 의미로 규범중의 규범, 국가의 최고기본법이라고도 함

좀 더 궁극적 정의 편집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

헌법의 역사 편집

전근대 시기:

  • 근대국가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근대적 헌법과 비슷하게) 국가영토의 범위, 국민의 자격 요건 및 국가 통치기관의 조직과 기능 등을 정의하는 식의 법은 존재했었음

산업혁명기(근대):

  • 우리가 알고있는 국가의 형태에 가까운 근대국가가 시민혁명을 통해 막 시작하려할때쯤
  • 역시 우리가 알고있는 헌법 형태의 토대에 강한 영향을 미친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이 동시기에 출현했다

현대:

  •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이 이런저런 사회적 수정을 거쳐 현대사회국가적 헌법으로 발전했음

헌법의 분류 편집

헌법의 존재 형태에 따른 분류

헌법의 개정 방법에 따른 분류

  • 경성헌법(헌법 개정시 국민투표를 요구하므로 자주 바꿀 수 없음)
  • 연성헌법(헌법을 일반법 수준으로 자주 바꿀 수 있음)

헌법의 제정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 흠정헌법(군주가 국민 의사와 관계없이 제정한 헌법)
  • 민정헌법(군주와 상관없이 순수한 국민이 제정한 헌법)
  •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협약을 맺어 제정한 헌법)
  • 국약헌법(여러 국가들끼리 연합하여 제정한 헌법)

구조와 기능 편집

국민 기본권과 국가 통치권력의 상호관계를 규율하여 권력통제 기능 갖춤

국가권력에 대해 상호견제 및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있음

최상위법이므로 법률, 명령 규칙 등의 하위법 타당성의 근거

  • 그런 이유로 하위법(법률, 명령, 규칙 등)이 헌법에 위반되면 무효(위헌)

역시 그런 이유로 모든 법 제정의 근거가 되며, 오직 국민만이 헌법을 만드는 힘(헌법제정권력)을 가짐

국가와 헌법 편집

헌법은 최고규범이므로

국가의 활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도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만약 입법된 법령 중에서 위헌인 게 있다면 헌법재판을 통해 위헌, 무효가 될 수 있음

한국 헌법의 개정 편집

국가의 최상위 규범이므로 보통의 법률개정보다 더 엄격한 절차 아래 이뤄짐(경성헌법)

한국의 개헌 절차 편집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혹은 대통령 발의로 개정안 제안, 공고

헌법개정안이 국회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찬성한 개정안이 국회 의결 거침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

헌법상의 제재 편집

해당 문서 참조

헌법과 기본권 편집

해당 문서 참조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에 규정된 정치제도적 기본 개념 편집

권력분립의 원칙

대의민주주의

정부형태

한국 헌법에서 전제하는 개념들 편집

해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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