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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행정법

민사법과의 차이 편집

민사법

  • 상대적으로 대등한 사인 간의 법률관계 분쟁을 재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사법
  • 사적자치를 기본원리로 함

행정법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와 사인(私人) 간의 생활관계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공법
  • 공공복리를 기본원리로 하며
  • 적용법규, 절차, 강제집행, 손해배상제도 등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음
민사법과 행정법과의 차이
민사법 행정법
기본원리 사적자치 공공복리
적용법규와 절차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
손해배상 민법 국가배상법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학설들과의 관계 편집

위와 같은 이유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여러가지 학설이 존재하며,

한국의 대법원은 이런 여러가지 학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위와 관련해서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의 경우 편집

국가와 상대방이 사(私)경제주체로써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고 있어서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형사법과의 차이 편집

1.

  • 형법은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 국가의 공형벌권[사인(私人)인 범죄자를 처벌하는 권리]에 관한 법임

2.

  • 형법은 행정법과 달리 단일법전 형태(형법전)로 존재하며
  • 형사재판과 관련될 경우에 적용됨
    • 그런 이유로 행정법 범주에 속하지 않고 사법법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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