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DOM


한국 헌법의 기본 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공무원의 정의 편집

국민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선출되거나

임용권자에 의해 임용되어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직업공무원제의 제도적 보장에 기반이 되는 전제 편집

공무원근무관계가

공법상의 근무관계, 종신제, 정치적 중립성, 능력주의, 경력과 직렬의 구분, 국가에 의한 생활보장, 신분관계의 법적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제도여야 함

  • 한국도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함

한국 헌법의 경우 편집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의 법적 지위, 책임,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관해 규정함

위와 관련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법'(나무위키의 관점 참조) 부칙 제4항 후단(공무원의 책임유무를 묻지않고 면직시키는 규정)이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배되는가? 편집

그렇다

  • 직업공무원제도는 집권세력에 공을 세운 놈이란 이유로 직접 공무원 자리에 앉히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기능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고
  •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 헌법법률에 의해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 제도임
  • 그러므로 공무원이 아무런 과실이나 책임이 없어도 짤리는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위헌임 (헌재 1989/12/18 89헌마32 등)
Community content is available under CC-BY-SA unless otherwise no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