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권위와 정부 개념
같이 보기: 정치에서의 권위 개념, 정부와 국가 간의 관계
정부의 정의[]
국가의 핵심부분이며 국가를 구성하는 다른 집단(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집단으로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인적 집단
권위 개념으로 본 정부의 정의[]
제한된 권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비해
영토 내에서 절대적(궁극적)인 권위를 가지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집단
-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궁극적) 권위'란
- '정부'만이 국가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의무를 갖는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의미임
정부가 가지게 되는 권위의 범위, 정도[]
정부의 모든 권력은 권위를 포함하므로 사회에서 유일한 것이고
적어도 잠재적으로 권위를 행사하기 위한 행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음
- 물론 대개의 정부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대해 제한을 가함
- 헌법에 어느 종교를 믿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식
하지만 이런 제한은 모든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당연한' 것은 아님
다른 정부들은 종교, 표현, 성문화, 할랄같은 음식문화 등에 대해서 지킬 것을 요구하는 권위를 행사하기도 함
- 일부 정부의 경우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인간행위의 영역은 없다는 게 중론임
정부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것들[]
강제의 위협(경찰력에 의한 법 집행, 처벌 등)
설득력(수원지를 깨끗하게 해야 당신의 건강도 유지된다는 식의 논리)
정부가 권위에 의해 권력을 행사하는 이점[]
위에 말한 정부가 직접 강제력이나 설득을 행사하기 이전에
국민이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한다면
모든 일이 절차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며, 최소 정부는 만족하게 될 것임
실제로도 대부분 정부가 직접 강제력이나 설득을 행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길거리를 살펴봐도 정부차원에서 직접 강제력이나 설득을 동원하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빨간불에는 건너가지 않고 질서를 지키고 있음 똥푸산은 예외
정부가 권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최소한의 강압 또는 설득에도 정부 방침을 따르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 운영에 있어서 정부가 중요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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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권위에 대한 자발적 복종[]
놀랍게도 사람들은 들키지 않아도, 경찰이 보지 않아도 대개 (국가의 권력이 절차화된)법규를 준수하며,
불법(주거침입, 과속, 탈세 등)을 저지르는 경우보다 법을 준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 물론 범죄율이 높은 헬 지역도 있지만
- 범죄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법규를 준수하는 비율보다 더 낮다는 전제 하에 만든 개념임
일반적인 사람들은 선량하게 탈세도 하지 않고 납세의 의무도 꼬박꼬박 지킨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식의 지휘체계와 복종이 원활히 유지되는 원리는 역시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 권위는 현대국가가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정치조직의 형태로 보이도록 함
국가와 정부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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