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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성의 원천
결과에 의한 정통성 습관에 의한 정통성 역사적, 종교적, 윤리적 정체성에 의한 정통성 절차에 의한 정통성

설명 편집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는 수립 절차를 활용해서

정통성을 강화하기도 함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방식을 택함

관련 사례 편집

민주주의

독재국가의 형식적 선거 절차 모방

민주주의와 절차에 의한 정통성과의 관계 편집

민주주의 체제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때로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참여함

전형적 민주주의 정부들은 여러 후보들이 경쟁하는 선거에 의해 대표 지도자를 선출한다

이런 선거에서 지도자들은 다양한 단체(정당) 단위로 묶여있는데

시민들은 이 중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는 단체를 선택하기 위해 투표함

다수결 원칙에 의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단체(정당)가 정부를 구성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강력한 정통성을 가지게 됨(국민에 의한 정부)

우리가 리명박과 문재앙을 싫어하지만 정당한 통치권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이유 편집

위 항목에서도 보듯이

민주선거의 절차에 의해

선거에 의해 수립된 정부에 강력한 정통성을 부여하므로

  • 과거 한국을 포함한 독재자(중국, 북한 등)들이 형식적 투표 제도를 통해 집권하는 이유이기도 함

민주적 절차 이외의 정통성 부여 방식 편집

과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권력 세습 절차를 통해 정통성을 부여하기도 함

왕이 통치를 하다 사망하면 상속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식

비록 비민주적인 절차라지만 세습정권에서는 이런 절차라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권력계승의 원칙을 정확히 하여 신중히 정함

  • 계승 원칙이 애매해도 내전이 자주 일어났었음

권력 세습절차까진 아니지만 권력자와 친척의 신분관계에 따른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마 조선시대의 예송논쟁(나무위키의 관점 링크)이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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