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민사소송법
(英): 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sion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개요
사인(私人, 개인) 간의 민사분쟁에 있어서
소송만이 유일한 분쟁해결 수단은 아니며
민사소송(재판)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함
소송(재판) 외의 분쟁해결 수단(제도)
화해 등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화해, 조정, 중재 등)와 소송과의 성질적 차이
소송
-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 방식
- 상대방의 의사나 태도에 상관없이 발동함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화해, 조정, 중재 등)
- 당사자 쌍방이 자주적으로 일치된 의사에 기초한 자주적 해결방식
이런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유
1.
- 재판에 비해 간이, 신속성이 있어서
- 법원과 당사자 모두 경제적 분쟁해결 효과를 줄 수 있음
2.
- 분쟁의 성격이나 관련된 전문 지식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 재판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도 있으므로
- 일반적인 소송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