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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재판) 외의 분쟁해결 수단(제도))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화해, 조정, 중재 등)와 소송과의 성질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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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화해, 조정, 중재 등)와 소송과의 성질적 차이 ==
 
==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화해, 조정, 중재 등)와 소송과의 성질적 차이 ==
 
소송
 
소송
*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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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치에서의 권력 개념|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 방식
 
* 상대방의 의사나 태도에 상관없이 발동함
 
* 상대방의 의사나 태도에 상관없이 발동함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화해, 조정, 중재 등)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화해, 조정, 중재 등)

2019년 8월 20일 (화) 19:01 현재 판

상위 문서: 민사소송법

(英): 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sion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개요 편집

사인(私人, 개인) 간의 민사분쟁에 있어서

소송만이 유일한 분쟁해결 수단은 아니며

민사소송(재판)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함

소송(재판) 외의 분쟁해결 수단(제도) 편집

조정

중재

화해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화해, 조정, 중재 등)와 소송과의 성질적 차이 편집

소송

  •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 방식
  • 상대방의 의사나 태도에 상관없이 발동함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화해, 조정, 중재 등)

  • 당사자 쌍방이 자주적으로 일치된 의사에 기초한 자주적 해결방식

이런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유 편집

1.

2.

  • 분쟁의 성격이나 관련된 전문 지식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 재판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도 있으므로
  • 일반적인 소송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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