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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
조정 중재 화해

설명 편집

당사자 간의 직접적, 자주적 교섭을 통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화해'의 종류 편집

재판 외의 화해(민법상의 화해계약)

재판상의 화해

  • 제소 전의 화해
  • 소송상의 화해

제소 전의 화해 편집

소송계속(특정한 사건이 특정한 법원에서 재판절차로 심판되고 있는 상태) 전에

당사자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화해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됨

화해가 성립되면 소송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소송상의 화해 편집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합의된 내용을 법원에 진술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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