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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관련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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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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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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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화해|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은 준재심절차(재심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음
 
그 효력은 준재심절차(재심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음

2019년 8월 20일 (화) 18:43 현재 판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
조정 중재 화해

설명 편집

제3자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들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

'조정'과 관련된 제도 편집

민사조정법

  • 민사조정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제정함
  • 특히 민사조정은 소송물가액 불문하고 민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정의 대상으로 함

효력 편집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은 준재심절차(재심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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