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편집하기

{| class="article-table"
! colspan="4" |[[형법상의 제재]]
|-
|[[사형]]
|[[자유형(형벌)|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

== 정의 ==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 형벌

== 더 자세한 설명 ==
범죄인이 일정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지급부담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의 형벌

== 목적 ==
범죄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빼앗음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여 범죄행위를 억제하고

장래에 법질서에 적합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

== 종류 ==
벌금

과료 

몰수

== 장점 ==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 대신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음

== 단점 ==
범죄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효과의 불평등 초래

부자에게 형벌 효과 미약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행하는 범죄의 경우 세금과 동일하게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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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류 ==
-[[벌금]]
+벌금
-[[과료]]
+과료
-[[몰수]]
+몰수
 == 장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