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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제재
사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정의 편집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 형벌

더 자세한 설명 편집

범죄인이 일정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지급부담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의 형벌

목적 편집

범죄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빼앗음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여 범죄행위를 억제하고

장래에 법질서에 적합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

종류 편집

벌금

과료

몰수

장점 편집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 대신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음

단점 편집

범죄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효과의 불평등 초래

부자에게 형벌 효과 미약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행하는 범죄의 경우 세금과 동일하게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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