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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명예형의 종류
자격상실 자격정지

정의(형법 제43조) 편집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그 형의 효력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당연히 상실케 하는 형벌

위 항목에서 '일정한 자격'에 대한 정의(형법 제43조 제1항) 편집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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