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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민법의 의미와 분류,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같이 보기: 일반법과 특별법

개요 편집

민법만 재산 관련 문제를 규율하지는 않음

넓은 시야로 봤을 때 상법 등의 사법(私法) 뿐만이 아니라

경제법, 공법도 재산 관련 문제를 규율한다고 볼 수 있음

재산 관련 문제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경제법의 종류 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재산 관련 문제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공법의 종류 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기본법 등

민법이 일반사법인 이유 편집

인간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한 사법(私法)이라서

상법이 특별사법인 이유 편집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상인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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