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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법의 분류

같이 보기: 원칙법과 예외법/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기준과의 차이,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일반법과 특별법을 나누는 대략적인 기준 편집

법의 효력범위가 기준이 됨

  • 법이 적용되는 사람, 장소, 사항 등을 달리한다

일반법 편집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제한이 없이

일반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

  • 즉, 일반인, 모든 지역, 보편적-전체적 영역에 적용되는 법

특별법 편집

특정한 사항을 일반법으로 규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경우

특정한 사람, 사항 또는 장소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법

  • 즉, 제한된 범위의 특정한 사람, 특정 지역, 특정 사항만을 규율하는 법

일반법과 특별법을 분류한 예시 편집

일반법과 특별법을 분류한 예시
적용되는 범위 일반법 특별법
사람 헌법, 민법, 형법 군형법(군인), 사학법(사립학교)
장소 헌법, 민법, 형법 지자체의 자치법규(특정 지역)
사항
  • 상법(민사에 관한 사항 중 상사(商事)만을 규율)
  • 어음수표법(민법-상법-어음수표법 간의 상대적 관계임)
  •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규정(민법 제163조)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실질적인 이유 편집

법의 효력 및 적용의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 동일한 사안 규정에 대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좁은 범위에서 해석해야 하는데, 그 해석이 미치는 범위 지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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