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DOM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정의 편집

범죄사실(형사소송의 실체에 해당함)의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원칙

실체적 진실주의의 특성 편집

적극적인 면(적극적 실체진실주의)

소극적인 면(소극적 실체진실주의) 둘다 가지는 양면성이 있음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편집

범죄사실을 명확히 하여

범죄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하는 작용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편집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서

죄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충돌하는 경우 편집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강조되어야 함

Community content is available under CC-BY-SA unless otherwise no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