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DOM


상위 문서: 민법의 의미와 분류

같이 보기: 실체법과 절차법

민법이 실체법에 속하는 이유 편집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절차법)이 아니고

권리와 의무에 관해 직접 규정한 법이므로

실체법과 절차법 사이의 관계 편집

실체법에 규정된 내용을 안지킬 경우에

그 실체법을 실현하는 법적 근거가 절차법이므로

서로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음

  • 실체법상 의무의 위반 등이 있는 경우
  • 일정한 절차를 통해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함

※ 자세한 사항은 실체법과 절차법 문서 참조

민사와 관련된 절차법 편집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Community content is available under CC-BY-SA unless otherwise no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