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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법의 분류

실체법의 정의[]

권리, 의무의 종류, 내용, 성질, 발생, 변동, 효과, 소멸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

절차법의 정의[]

실체법의 내용(권리, 의무)을 실현하는 절차에 관한 법

더 자세히 말하자면, 권리, 의무의 행사, 이행, 보전, 강제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

위에 따른 실체법의 대표적 종류[]

형법

민법

상법

위에 따른 절차법의 대표적 종류[]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대부분 직접 소송에 관한 것들임

절차법과 공법 간의 관계[]

(공법과 사법 문서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보통 절차법은 (특히 소송법의 경우)

공법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절차법 중에서 직접 소송에 관한 법이 아닌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등

실체법과 절차법과의 관계[]

불가분의 관계이다

  • 실체법이 아무리 권리, 의무를 잘 규정하고 있어도
  •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 수단이 없어서) 사회생활에서 실현되지 못하면 현실적 의미가 없기 때문

분쟁이 발생하면 절차법에 의해 실체법의 내용이 현실화됨

실체법과 절차법을 구별하는 실질적인 이유[]

해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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