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DOM


상위 문서: 법의 분류

실체법의 정의 편집

권리, 의무의 종류, 내용, 성질, 발생, 변동, 효과, 소멸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

절차법의 정의 편집

실체법의 내용(권리, 의무)을 실현하는 절차에 관한 법

더 자세히 말하자면, 권리, 의무의 행사, 이행, 보전, 강제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

위에 따른 실체법의 대표적 종류 편집

형법

민법

상법

위에 따른 절차법의 대표적 종류 편집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대부분 직접 소송에 관한 것들임

절차법과 공법 간의 관계 편집

(공법과 사법 문서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보통 절차법은 (특히 소송법의 경우)

공법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절차법 중에서 직접 소송에 관한 법이 아닌 경우 편집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등

실체법과 절차법과의 관계 편집

불가분의 관계이다

  • 실체법이 아무리 권리, 의무를 잘 규정하고 있어도
  •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 수단이 없어서) 사회생활에서 실현되지 못하면 현실적 의미가 없기 때문

분쟁이 발생하면 절차법에 의해 실체법의 내용이 현실화됨

실체법과 절차법을 구별하는 실질적인 이유 편집

해당 문서 참조

Community content is available under CC-BY-SA unless otherwise no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