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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순사회편익

설명[]

상위 문서에서 설명한 순사회편익은 특별한 시장 규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유로운 교환(거래)이 이루어질 때의 경우를 단순하게 생각하여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격상한제, 수량규제, 물품세 부과 등의 규제가 가해지면

규제가 없을 때보다 순사회편익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격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가격상한제 실시시 순사회편익.jpg

위 그림에서 물건의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상한가격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우선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가격상한제가 실시될 경우에 일어나는 결과와 자중손실의 의미[]

그렇게 거래량이 감소된다면 그렇게 감소된 거래량만큼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상한가격제를 실시했을 경우의 순사회편익(진주황색 부분의 넓이)은

상한가격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의 순사회편익(강황색+진주황색 부분의 넓이)보다

순사회편익 역시 더 줄어들 것이다

  • 이렇게 줄어든 순사회편익(강황색 부분의 넓이)을 자중손실이라고 부른다

수량규제가 실시될 경우에 일어나는 순사회편익의 변화[]

역시 수량규제라는 의미 자체가 결국 거래량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순사회편익의 감소(자중손실)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품세가 부과될 경우에 일어나는 순사회편익의 변화[]

물품세가 부과되었지만 부과된 세금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역시 위의 항목들처럼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만 봐서

역시 위의 항목들의 내용과 같은 방법을 통해 순사회편익이 감소(자중손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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