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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제재
손해배상 강제집행 실권(失權)

정의 편집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나

혹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이하)에

채무자 및 가해자에게 그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제재의 일종

손해배상의 원칙(민법 제394조, 제763조) 편집

금전배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경우 법원이 조치할 수 있는 것들(민법 제764조) 편집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을 대신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위 항목에서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는가에 관한 헌재의 판례(헌재 1991. 4. 1. 89헌마160 전원재판부) 편집

결론적으로 위헌이다

  •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 그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동시에
  •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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