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 편집하기

같이 보기: [[법의 분류]][[File:법계.png|thumb|382x382px|파란색이 대륙법(성문법체계), 빨간벽돌색이 영미법([[불문법]]체계), 갈색은 대륙법 + 영미법의 혼종이다. 나머지 노란색은 샤리아([https://namu.wiki/w/%EC%83%A4%EB%A6%AC%EC%95%84 나무위키의 관점] 링크)이다]]
{| class="article-table"
! colspan="2" |존재형식에 따른 일반적인 [[법원(法源)]]의 분류
|-
|[[성문법]]
|[[불문법]]
|}

== 성문법의 정의 ==
문자로 표시, 기록되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법(제정법)

== 역사 ==
원래는 [[불문법]]인 관습법이 먼저 생김

하지만 [[근세]]([[르네상스|보통 르네상스]]<nowiki/>~[[18세기]]라고 간주)에 접어들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입법기술 향상으로 (유럽)대륙법계 국가(독일, 프랑스)에서 [[법치주의]]를 통치원리, 법원칙으로 수용하면서 성문법 체계를 선호하기 시작함
== 예외 ==
영미법계 국가
* 관습법, 판례법이 1차적 [[법원(法源)|법원]]의 지위 차지
==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
위에서 알수 있듯이 (유럽)대륙법([https://namu.wiki/w/%EB%8C%80%EB%A5%99%EB%B2%95 나무위키의 관점] 링크)계 국가는 성문법주의국가

영미권을 포함해 영미 법문화에 영향을 받은 영미법계 국가는 [[불문법]]주의국가

둘다 역사적 맥락이 다 있으며 장단점도 각자 다 다르니 어느쪽이 더 미개하니 이런 질문은 자제하자
* ※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 항목 참조

==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정말로 성문법이 별로 없나? ==
영국의 경우
* 엄밀히 말하자면, 영국은 [[헌법]]이 과거에 성문화된 여러 문서들에 근원을 두고 있으나(성문[[헌법]])
**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등)
* 그게 정식 법전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긴 함
미국의 경우
* 게다가 미국같은 경우는 문서화된 헌법전도 있다!
* 하지만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가장 뼈대가 되는 본문에 7조항만 먼저 만들어놓고, 새로운 헌법 조항을 만들때마다 수정 헌법을 덧붙이고, 그 수정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도 수정 헌법을 덧붙이는 형식의 <s>누더기 포스트잇</s> 스타일이라고 함
2.
* 위 항목에서도 말했다시피 
* (문서화된 법률은 있으나)헌법 시스템 자체가 과거부터 있던 (문서화된) [[정치학|정치]]적 약속에 기원하거나(영국)
* 그때그때 만드는 조립형PC같은 체계인 동시에(미국)
* 관습법, 판례법 역시 1차적 [[법원(法源)|법원]]의 지위를 차지하므로
* 영미법은 대륙법만큼 철저히 일정하게 조직된 형식과 절차가 없으므로 불문법주의라고 한다
** 관습법, 판례법이 1차적 [[법원(法源)|법원]]의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헌법 외의 법률은 엄연히 문서화되어 있다

== 현재의 위상 ==
성문법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성문법 비중이 커지는 이유 ==
사회관계가 복잡해짐
* 복잡해진 사회관계(환경문제, 투자, 통상, 지적재산권 등)를 규율하기 위한 세밀한 법규의 필요성
법 적용영역 확대
* 법이 규율할 새로운 분야가 급증
* 관습만으로는 규율할 수 없음
[[법의 목적/법적 안정성|법 내용 명확성에 대한 요구]]
* [[법의 분쟁해결적 기능|사회생활 속 분쟁 예방 목적]]

== 종류 ==
[[헌법]]
* [[법률]]
** [[명령(법학)|명령]]
*** [[자치법규]]
* [[규칙(법학)|규칙]]
[[조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