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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법의 분류
법계

파란색이 대륙법(성문법체계), 빨간벽돌색이 영미법(불문법체계), 갈색은 대륙법 + 영미법의 혼종이다. 나머지 노란색은 샤리아(나무위키의 관점 링크)이다

존재형식에 따른 일반적인 법원(法源)의 분류
성문법 불문법

성문법의 정의 편집

문자로 표시, 기록되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법(제정법)

역사 편집

원래는 불문법인 관습법이 먼저 생김

하지만 근세(보통 르네상스~18세기라고 간주)에 접어들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입법기술 향상으로 (유럽)대륙법계 국가(독일, 프랑스)에서 법치주의를 통치원리, 법원칙으로 수용하면서 성문법 체계를 선호하기 시작함

예외 편집

영미법계 국가

  • 관습법, 판례법이 1차적 법원의 지위 차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편집

위에서 알수 있듯이 (유럽)대륙법(나무위키의 관점 링크)계 국가는 성문법주의국가

영미권을 포함해 영미 법문화에 영향을 받은 영미법(나무위키의 관점 링크)계 국가는 불문법주의국가

둘다 역사적 맥락이 다 있으며 장단점도 각자 다 다르니 어느쪽이 더 미개하니 이런 질문은 자제하자

  • ※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 항목 참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정말로 성문법이 별로 없나? 편집

영국의 경우

  • 엄밀히 말하자면, 영국은 헌법이 과거에 성문화된 여러 문서들에 근원을 두고 있으나(성문헌법)
    •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등)
  • 그게 정식 법전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긴 함

미국의 경우

  • 게다가 미국같은 경우는 문서화된 헌법전도 있다!
  • 하지만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가장 뼈대가 되는 본문에 7조항만 먼저 만들어놓고, 새로운 헌법 조항을 만들때마다 수정 헌법을 덧붙이고, 그 수정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도 수정 헌법을 덧붙이는 형식의 누더기 포스트잇 스타일이라고 함

2.

  • 위 항목에서도 말했다시피
  • (문서화된 법률은 있으나)헌법 시스템 자체가 과거부터 있던 (문서화된) 정치적 약속에 기원하거나(영국)
  • 그때그때 만드는 조립형PC같은 체계인 동시에(미국)
  • 관습법, 판례법 역시 1차적 법원의 지위를 차지하므로
  • 영미법은 대륙법만큼 철저히 일정하게 조직된 형식과 절차가 없으므로 불문법주의라고 한다
    • 관습법, 판례법이 1차적 법원의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헌법 외의 법률은 엄연히 문서화되어 있다

현재의 위상 편집

성문법 비중이 커지고 있음

성문법 비중이 커지는 이유 편집

사회관계가 복잡해짐

  • 복잡해진 사회관계(환경문제, 투자, 통상, 지적재산권 등)를 규율하기 위한 세밀한 법규의 필요성

법 적용영역 확대

  • 법이 규율할 새로운 분야가 급증
  • 관습만으로는 규율할 수 없음

법 내용 명확성에 대한 요구

종류 편집

헌법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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