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법과 사법을 분류하는 학문적 관점들 | |||
|---|---|---|---|
| 이익설 | 주체설 | 성질설(법률관계설) | 생활관계설 |
정의[]
사람의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정치적 생활관계, 권력적 통치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개인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구별하는 견해
기원[]
푸흐타가 최초로 주장함
- 공법: 인간이 국가 구성원의 자격에서 이용하는 법
- 사법: 개인의 자격으로서 이용하는 법
예시[]
납세 의무, 군복무
-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이므로 공법 영역
부부, 친자 등의 관계
- 개인으로서의 생활관계이므로 사법 영역
한계[]
생활관계설 역시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와 개인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구별하기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