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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상법

상법의 이념 편집

기업의 유지 및 강화

기업거래 활성화

기업거래의 안전 확보

기업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상법이 보장하고 규정하는 것들 편집

1.

  • 기업 영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고
    • 부동산회사에서 매물과 사람만 소개받은 후
    •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그 사람과 거래를 해도
    • 부동산회사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식
  • (민법의 규정보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을 인상했음(상법 제54조)

2.

  • 자본 집중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 회사의 합병제도를 규정함

기업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상법이 보장하고 규정하는 것들 편집

거래의 간이화, 신속화, 정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간이신속주의)

  • 그와 관련해서 상행위의 대리제도와
  • 보통거래약관의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기업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이 보장하고 규정하는 것들 편집

공시주의 강화

외관신뢰보호제도 도입

공시주의 편집

소비자가 불량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불량주식을 직접 거르지 않고

그 대신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방식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와 국가경제 모두 고도화된 상황에서 미국에 의해 처음 채택되었다고 함

  • 상업등기 등이 (한국) 상법에서도 보장됨

외관신뢰보호제도 편집

이름과 실제가 달라서 생기는 거래 혼란으로부터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명의대여자의 책임
  • 표현대표이사 등이 상법에서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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