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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법의 분류, 공법과 사법

같이 보기: 국가의 정치

설명 편집

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역사적 배경 편집

근대적 의미의 주권국가가 성립하고 난 이후부터 19세기까지의 국가의 법체계는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어졌음

그러나 자본주의 발달로 기존 법만으로는 사회가 복잡해져서 빈익빈 부익부 등의 사회불평등 심화, 노사대립(자본가, 노동자대립) 등의 사회경제적 폐단, 갈등을 해결하기 힘들었음

이런 경제적 약자 보호, 노사대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 영역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사회, 노동,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 짐(20세기 초에 사회법 등장)

  • 기존의 공법이나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새로운 법 영역을 형성하게 됨
    • 과거의 사법관계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었던 영역에
    •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섭 또는 개입하여
    • 사법의 적용을 받는 동시에 공법의 규율도 받도록 함
    • (사실상 일반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혼종으로 보고 있음)

사회법의 종류 편집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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