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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형 |
+ | |[[재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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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30일 (일) 15:13 기준 최신판
형법상의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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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 자유형 | 명예형 | 재산형 |
설명[]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생명형이라고도 함
현행형법상 사형만을 부과할 수 있는 죄[]
여적죄밖에 없음(형법 제93조)
- 그밖에는 법관의 재량에 의해 사형과 자유형을 선택적으로 부과 가능
사형방법[]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형법 제66조)
사형 존폐 논란[]
옛날부터 사형 반대, 폐지론이 존재해왔음
- 특히 계몽기의 자유주의적 인도주의사상에 입각한 사형폐지론이 그때부터 주장되어
- 오늘에 와서도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
사형폐지론의 근거[]
사형이 반드시 범죄억제효과를 가져오진 않음
오판으로 모르고 억울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음(엔자이)
인도주의에 반함
현재 세계적 추세[]
사형제 폐지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