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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제재
사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설명 편집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생명형이라고도 함

현행형법상 사형만을 부과할 수 있는 죄 편집

여적죄밖에 없음(형법 제93조)

  • 그밖에는 법관의 재량에 의해 사형과 자유형을 선택적으로 부과 가능

사형방법 편집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형법 제66조)

사형 존폐 논란 편집

옛날부터 사형 반대, 폐지론이 존재해왔음

  • 특히 계몽기의 자유주의적 인도주의사상에 입각한 사형폐지론이 그때부터 주장되어
  • 오늘에 와서도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

사형폐지론의 근거 편집

사형이 반드시 범죄억제효과를 가져오진 않음

오판으로 모르고 억울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음(엔자이)

인도주의에 반함

현재 세계적 추세 편집

사형제 폐지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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