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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민법의 의미와 분류

같이 보기: 공법과 사법

설명 편집

공법과 사법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사법(私法)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민법 역시 사법(私法)에 속한다

사법의 특징 편집

개인 사이의 대등한 관계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중심적인 문제가 되며

사적자치의 원리(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원리)가 지배함

사법(私法)과 민법의 관계 편집

규율대상이 되는 생활관계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두가지가 있다는 것이 공통점임

대표적인 재산관계의 종류 편집

물권관계

  • 소유권
  • 저당권 등

채권관계

  • 매매
  • 임대차
  • 불법행위 등

※ 민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것들을 재산법 범주에서 다룸

대표적인 가족관계의 종류 편집

약혼

혼인

친자관계

입양

후견

부양 등

  • ※ 민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것들을 가족법 범주에서 다룸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편집

해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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