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DOM


상위 문서: 형법의 보호적 기능

보충성의 원칙 편집

형벌(형법에서 규정하는 제재)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므로

형법에 의한 법익보호는

타법률에 의한 보호수단이 끝난 후가 되는 조건 하에

최후의 수단으로써만 발동해야 한다는 원칙

보충성의 원칙과 '비범죄화'(형법의 탈윤리화)의 관계 편집

단순히 사회윤리나 도덕에 우선적으로 맡길 수 있는 영역이 아직도 실정형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국가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이를 '비범죄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함

  • 다시말해서 형법이 보호하는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는 법익보호에 기초한 것에 한정될 뿐이며
  • 특정한 종교나 윤리, 도덕 그 자체를 보호하면 안됨

위 항목의 내용과 관련해서 폐지되거나 헌법불합치결정(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는 없음)이 된 죄목 편집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

낙태죄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편집

혼인빙자간음죄는 결혼한다고 구라치고 여자랑 같이 XX해버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목이었는데

이런 건(성적 보수성 등등의) 개인의 도덕적 문제이지 어차피 쌍방간에 동의한 성관계인 거는 맞고

그런 이유로 헌법재판소도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음 (헌재결 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 병합)

간통죄의 폐지 편집

과거 한국의 간통죄

  • 과거 대한민국에서 간통은 형법 제241조에 따라 형사 처벌되었는데,
  • 사적인 영역의 일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형법 제정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문제 제기

  • 2015년 2월 26일에 "간통은 윤리적 비난 대상일 뿐 죄가 아니다. 간통에 대한 처벌은 배우자와의 애정이 깨진 다음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토록 강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고 권성 재판관 등이 소수의견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다수의견이 된 시점부터는
  • 재판관 9명 중에서 위헌 7명, 합헌 2명으로 "형법 241조(간통)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여 간통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 2016년 1월 6일 형법에서 삭제되었다.

결과

  • 이로써 간통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만 남았다.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개정되거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죄목 편집

도박, 상습도박죄(제246조 제1항,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속함)

  •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 재제하지 않음

낙태죄

  • 2019년 8월 2일 기준으로 아직 헌법불합치 판정만 되었으며
  •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됨

위와는 반대로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생겨 그게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정법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편집

새로 범죄화시켜야 함(신범죄화)

  • 최근에 개정된 형법에서는 컴퓨터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 다수가 추가됨
Community content is available under CC-BY-SA unless otherwise no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