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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법의 보장적 기능, 성문법, 공법과 사법

의미 편집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통치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이 사전에 동의한 법 원칙에 의해 통치하는 것 혹은 그런 사상

법치국가의 원리 편집

해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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