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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된 기능 3가지
보장적 기능 통제적 기능 분쟁해결적 기능

설명 편집

사람들이 사회생활 도중에 각자 권리를 행사하다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벌어질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에 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개인의 권리를 어느정도 통제하는 기능도 있음

물론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됨

조건 편집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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