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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국제사법재판소의 근거(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편집

재판의 준칙으로서 조약국제관습법 외에도

'문명국에 의해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을 인정함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정의 편집

모든 국가의 국내법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원칙들

'법의 일반원칙'의 종류 편집

신의성실의 원칙

  •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기판력의 원칙

  • 한번 확정된 판결후에는
  •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을 받거나
  • 판결을 번복하는 것을 막는 원칙

손해배상원칙

금반언의 원칙 등

  •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

'법의 일반원칙'의 국제법적 위상과 기능 편집

'법의 일반원칙'도 법원인지에 대해 찬반의 의견이 있으나

국제법의 흠결로 인한 재판불능 방지와

법관의 자의적, 독단적 재판의 방지 등의 기능을 함

'법의 일반원칙'의 현황 편집

현대에 와서는 점차 국제관습법조약으로 흡수되어

중요성 및 역힐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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