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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성문법

법의 주된 기능 3가지
보장적 기능 통제적 기능 분쟁해결적 기능

설명 편집

법의 통제적 기능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사회에서 구성원의 갈등이 벌어지는건 필연적이다.

법은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통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분쟁해결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예시 편집

현대의 많은 법률들은 갈등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음

  •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분쟁해결을 위한 판단의 기준이 됨
  •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기능을 가지게 됨

사법부의 경우(국내적 분쟁) 편집

법에서 정한 기준에 근거한 절차 시행(소송)

그 절차를 통해 서로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판단을 하게 됨

국제 분쟁의 경우 편집

국내적 분쟁의 경우와 성격이 다르다

  • 다만, 최근에는 국제법의 영역에서도 국제적 분쟁의 해결도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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