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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기준에 따라 다양함

법을 분류하는 기준들의 예시

법의 존재형식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제정됨의 유무

  • 실정법
  • 자연법

법의 주체, 효력 및 적용범위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

법 적용의 범위

법의 강제적 적용 유뮤

권한있는 국가기간에 의해 제정되었는지의 여부(실정법 vs. 자연법)에 따른 법의 더 자세한 분류

실정법과 자연법

실정법

  • 상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권한있는 기관이 제정하거나 채택한 구체적인 법을 말함
  • 서양에서는 14세기부터 '인간에 의해 제정되거나 만들어진 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옴

자연법

  • 실정법을 초월하여 영구불변적으로 존재하는 법
  • 인간의 이성, 본성을 바탕으로 함

국내법국제법

법의 주체, 법원, 법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

국내법, 국제법 문서 각각 참조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각 해당 문서 참조

일반법과 특별법

해당 문서 참조

실체법과 절차법

해당 문서 참조

강행법과 임의법

해당 문서 참조

원칙법과 예외법

해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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