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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된 기능 3가지
보장적 기능 통제적 기능 분쟁해결적 기능

설명 편집

개인의 권리(인권 -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행복 자유 등)를 보호하는 기능

  • 인권은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의 하나로 간주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 이를 실현함

예시 편집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형사처벌, 손해배상책임 등

역사적 배경 편집

오랜시간 투쟁을 통해 확보해온 개인의 존엄성, 인권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법치주의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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