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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편집

법의 연원(source of law)

  •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며
  • 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의 근원

일반적 의미 편집

법의 존재형식

기타 의미 편집

여러가지 의미를 포괄함

  • 법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 법전
    • 판례집
    • 국회의사록
    • 법학 저서
    • 논문 등
  • 법을 제정하는 힘(법의 구속력의 기초)
    • 군주
    • 국가
    • 국민 등

형식적, 실질적 의미에 따른 분류

  • 형식적 의미
    • 법의 존재형식(법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
  • 실질적 의미
    • 법이 성립하는 기초(법의 타당성이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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