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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법률불소급의 원칙

설명 편집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해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므로

때로는 입법상의 필요에 의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 편집

1. 소급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

2. 사회의 현실적 요구에 적합하고 정의 또는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는 경우

3. 국민에게 이익을 주고 불이익을 제거하는 경우

소급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어 소급효를 인정하는 이유 편집

법률불소급 원칙은 행위자에게 소급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소급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정하게 됨

국내법적 근거들 편집

형법의 경우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
  •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제1조 제3항)

민법의 경우

  •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부칙 제2조)

관련된 국내 판례 편집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왜곡된 한국 반세기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잡아야하는 시대적 당위성과

집권과정에서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공익이 있고

예상된 시기에 공소시효가 반드시 완성될거란 보장도 없는 불확실한 기대이므로

그 신뢰보호이익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므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헌재 1996. 2. 16. 선고 96헌가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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