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DOM


성문법
헌법
법률 규칙 조약
명령
자치법규

일반적인 의미(넓은 의미로서) 편집

말 그대로 일반적인 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

법원에서의 의미(좁은 의미로서) 편집

유일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여 제정된 성문법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함

입법사항 편집

헌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로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

다른 법규와의 서열, 우열관계 편집

헌법의 하위에 있으므로 위헌인 법규 = 무효

이런 서열관계상 명령, 규칙이 법률에 위반할 순 없다

법률끼리는 상호간의 우열관계가 없음

하지만 법률 간에 모순되는 것이 있다면 이후에 제정된 신법(후법)과 특별법이 각각 구법과 일반법에 우선하게 된다

법규의 제정절차 편집

'법률안 제출', '법률안 의결', '공포'의 3단계를 거침

법률안 제출

  • 국회의원, 정부가 제출

법률안 의결

  • 국회에서 국회 재적의원 출석이 과반수가 되는 조건하에 출석의원 찬성을 과반수로 받으면 의결됨

공포

  •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함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 발생
Community content is available under CC-BY-SA unless otherwise no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