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 ||
|---|---|---|
| 도덕 | 관습 | 종교 |
관습[]
현실의 사회생활에서 동일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 수행됨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지는 사회생활의 준칙
법과 관습과의 차이[]
관습의 경우는 자연발생적이지만 법과의 구별이 쉽지 않음
- 관습도 인간의 외면적 행위(생활양태)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법과 밀접한 관련성 있음
- 관습법(법으로 인식하게 될 정도의 관습)도 존재
- 관습법이 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경우도 존재함
- 심지어는 관습이 법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음
하지만 관습의 경우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행된다는 근본적 차이가 존재
관습법이 적용되는 경우[]
상법 제 1조 등
관습법이 제정법인 민법보다 우선적용되기도 함
관습이 법으로 발전한 경우[]
전세, 사실혼 등
법과 관습이 충돌하는 경우[]
권리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