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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도덕 관습 종교

관습 편집

현실의 사회생활에서 동일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 수행됨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지는 사회생활의 준칙

법과 관습과의 차이 편집

관습의 경우는 자연발생적이지만 법과의 구별이 쉽지 않음

  • 관습도 인간의 외면적 행위(생활양태)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법과 밀접한 관련성 있음
  • 관습법(법으로 인식하게 될 정도의 관습)도 존재
    • 관습법이 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경우도 존재함
    • 심지어는 관습이 법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음

하지만 관습의 경우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행된다는 근본적 차이가 존재

관습법이 적용되는 경우 편집

상법 제 1조 등

관습법이 제정법인 민법보다 우선적용되기도 함

관습이 법으로 발전한 경우 편집

전세, 사실혼 등

법과 관습이 충돌하는 경우 편집

권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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