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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벌금의 액수 범위 편집

5만원 이상

상한은 없음

벌금액에 대한 특례 편집

형벌법규에 규정된 벌금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벌금 등 임시조치법'에 의한 특례가 인정되어있음

벌금의 납입의무기간 편집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

  •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도 있음(형법 제69조 제1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편집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내에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됨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벌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편집

사회봉사로 벌금 대체 가능(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도우미
  • 혹은 도시근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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