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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민법

민법의 구분 편집

1.

  • 민법이 전체 법질서 내지는 법체계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 따라
  • 민법을 구분할 수 있음

2.

형식적 의미로서의 민법 편집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전

실질적 의미로서의 민법 편집

민법전뿐만아니라

민법부속법률 및 민사특별법에 산재해 있음

민사특별법에 속하는 것들 편집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등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편집

해당 문서 참조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편집

해당 문서 참조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편집

해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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