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DOM


대표적인 사법(私法)의 종류
민법 상법 국제사법(國際私法)

민법의 의미와 분류 편집

해당 문서 참조

민법의 법원(法源) 편집

해당 문서 참조

 한국 민법전의 시작 편집

광복 이전

  • 일제강점기라서 일제가 제정한 <조선민사령>을 통해
  • 일본의 민법전과 각종 특별법 등이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되었음

1948년 광복(정부수립) 이후

  • 법전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민법초안을 완성하여
  • 이 초안이 정부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음
  • 그 후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공포된 것이 한국의 현행 민법전임

민법의 기본 원리 편집

해당 문서 참조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 편집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상속법)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편집

민사소송법 문서 참조

민법상의 제재 편집

민법상의 제재는 사법상의 제재에 속한다

Community content is available under CC-BY-SA unless otherwise no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