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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낸 균형의 이동

가정[]

만약에 어떤 상품에 세금을 걷게 된다면 아래의 그래프의 모양과 같을 것이다

물품세 부과의 효과.png

왜냐하면 다른 조건은 그대로인데 물품에만 세금이 부과되어

판매자(공급자)들의 공급곡선(푸른색)이

세금 부과액만큼 수직으로 상승한 셈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 그러니까 판매자가 최소한 받으려는 가격이
  • 딱 물품세의 상승만큼 올랐다고 가정하여
  • 공급곡선을 수직상승시킨 것이다

특이점[]

그런데 물품세 부과 이후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보면

균형거래량이 줄어들고 균형가격 역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균형가격이 세금 부과액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 왜냐하면 위 그래프상의 수요곡선은
  •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에 따른 수요곡선이라
  • 가격이 비싸질수록 수요량이 작아지기 때문이며
  • 공급곡선 역시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 한도끝도없이 많이 팔 정도의
  • 탄력성을 가진 기울기(수평선 모양)가 아닌 일반적 공급곡선 형태이므로
  • 이런 힘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생산자(판매자) 둘다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수요곡선이 수직선 모양(가격탄력성이 0)일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어서

물품세가 오르면 오른 만큼

내리면 내린 만큼 가격이 변한다

  • 이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 소비자에게만 세금이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

수요곡선이 수평선 모양(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일 경우[]

가격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도

수요량을 0에 가깝게 만들 정도라

물품세 부과에 관계없이 가격이 고정되어있다

  • 이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 생산자에게만 세금이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

결론[]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수평에 가까워질수록 가격 변화가 0에 수렴하며

수직에 가까워질수록 물품세 부가액만큼 가격이 변한다

  • 반대로 공급의 탄력성이 무한대(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수평)일 수록
  • 물품세 부가액만큼 가격이 변하는 정도로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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