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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정의 편집

범인이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유해한 물건을 제거하기 위한 형벌

좀 더 자세한 정의 편집

범죄행위에 제공됐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및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강제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이전하는 형벌

부과하는 방법(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편집

원칙적으로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 과함

  • 하지만 유죄판결이 없어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음

판결 당시에 이미 대상 물건이 소비되었거나 멸실되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편집

그 가액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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