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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칙 조약
명령
자치법규

정의 편집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해 제정하는 위임입법

  • 쉽게 말해서 입법부 대신에 행정부가 대신 법률의 하위단계인 명령을 제정한다는 의미

더 자세한 설명 편집

법률의 위임에 의하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만든 법규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입법이므로 '행정입법'이라고도 함

(서열에 따른) 형식적 효력 편집

법률의 하위에 있으므로 명령에 의해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할 수 없음

명령의 분류 편집

해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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